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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22 10:50
(고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룸카페 등)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2  
   10. 룸카페.hwp (64.5K) [3] DATE : 2022-03-22 10:50:40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 2011. 6. 28.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30호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목 유형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목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이나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4. 결정일 : 2011. 6. 28
5.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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