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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유해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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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모든 남·녀를 말함>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에는 출입가능),
전화방, 무도학원업, 사행행위영업, 성인용품점 등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숙박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이용업(여자청소년),
유독물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안마실이 있는 목욕장업, 호프집·소주방·카페,
일반 음식점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 고용시 그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됩니다.
• 출입금지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고용금지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구 분	표 시 문 구	표 시 방 법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최소 400mm×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표시불이행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오후10시~오전9시)
• 관련법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합유통게임제공업(오후10시~오전9시)
• 관련법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업(오후10시~오전5시)
• 관련법 : 공중위생관리법
• 위반시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