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 유해물건 1 페이지

_유해물건

홈 › 청소년유해환경 › 유해물건

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과 청소년 에게 음란성· 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7호 ('97. 10. 18), 시행('97. 10. 18)
◆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 진공 남성 성기확대기(歡喜) 등

◆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 남성 성기착용 링제품(BIO SUPER RING) 등
- 남성 성기착용 옥제품(黃玉) 등
- 남성용 정력(건강)팬티 (VIGOR-BIO BRIEF) 등

◆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 요철식 특수콘돔(GAT-101) 등
- 약물주입 콘돔(AMOR LONG LOVE) 등
- 도깨비 콘돔 (일명 愛) 등
- 일명 『매직링』등
- 여성 성기자극 밴드 (Hercules) 등

◆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 모타부착식 여자 신체모형의 자위행위기구 등
- 컵모형의 1회용 자위행위기구 (Love Ship) 등
- 공기 및 물주입식 비닐팩 자위행위기구(PINKY PAK) 등

◆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 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 (PILOT BOAT) 등

◆ 레이저포인터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9-23호 ('99. 5. 11), 시행 ('99. 5. 18)

대상	행위자	위 반 행 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타 법령에의한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위반	누구든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나목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 제26조제1항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학습용 ·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 학습용·공업용이라 함은 청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교사, 직장의 감독자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화등을 통하여 확인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말한다 - 치료용이라 함은 의료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유해약물 (영 제20조제2항) ※ 제2조제4호나목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물건	3년이하징역 또는 2천 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 제3호)	100만원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제조· 수입한자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6조제4항 :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이를 준용한다. ※ 제1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물건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2년이하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 제1호)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