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약물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수 있는 약물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
※ 제26조제1항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학습용ㆍ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 학습용·공업용이라 함은 청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화등을 통하여
확인한 청소년유해약물등(영 제20조제2항)
- 치료용이라 함은 의료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유해약물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8호)
판매횟수마다
100만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 제1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주류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 담배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부탄가스 : 본제품은 흡입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를 흡입한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기타환각물질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약물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 제1호)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500-823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86 (문흥동) TEL : 062) 224-5525 FAX : 062) 233-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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